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지난달 정치권에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함께 일명 ‘메가서울’ 논의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총 12곳의 서울 인접 도시에서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5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3명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구리 시장은 ‘메가서울’ 찬성, 용인·오산 시장 서울 편입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 편입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취재진이 ‘메가서울’ 관련 계획을 묻자 “현재 논의되는 것은 국회가 특별법을 입법하고, 주민투표 방식으로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서울시·구리시 주민이 동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은 이미 인구 110만의 특례시”라며 “대한민국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가 갖춰질 것이고,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도 ‘인구 50만 경제 자족도시’를 강조하며 “오산은 과거 화성과 묶여 있던 지역이기에 저는 화성-오산-수원의 지역 균형 발전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하남은 ‘서울 편입 추진위’가 결성될 만큼 ‘서울 편입’에 열성적이다. 도심
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또,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권 인사들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47)이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에 한 장관을 빗대 조롱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는 한 장관의 발언을 담은 뉴스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다. 한동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것”이라고 적었다. 이러한 한 장관 한 사람만을 향한 야권의 욕설 및 막말 릴레이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60)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일 송 전 대표는 신간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며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서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물병이 있다면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한 장관은 이틀 뒤인 11일 입장문을 통해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
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한때 ‘마약청정국’이었던 한국이 최근 마약 사범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마약 수사에 사용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내놔 검찰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용진·박주민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특활비에 대해 “특활비 집행의 적정성과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특활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같은 민주당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 방침에 검찰은 물론 법무부 등에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측은 “국회에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면서도 “특활비 삭감 시 일선청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활비란 사건 및 정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문재인정부 첫해 179억원이었지만, 2020년 94억원, 5년차인 2021년 84억원, 2022년 80억원으로 계속 감소했고 현재도 같
뉴스리더 박성수 기자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분골쇄신’과 ‘특단의 대책’에 초점을 맞췄지만,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높은 목소리를 얻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비국민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민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당 공천 전략을 기획하는 ‘총선기획단’을 설립하고 총선에 대비해 인재영입을 주도할 기구와 담당자를 공개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보궐선거 하나로 당을 위기 상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충돌하며, 위기 대응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궐선거의 패배를 극복하려면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당 대표가 직접 주도하는 ‘혁신비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된 민심을 수용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부산 3선’을 차지한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수
뉴스리더 박성수 기자 | 대한민국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지난달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3가지 혐의 중 ‘대북 송금’ 및 ‘위증 교사’ 사건은 보강 수사를 거쳐 추후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대선 이후 발생한 3번째 기소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16일 만에 불구속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법률 및 증거를 검토한 결과 백현동 배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영장 심사에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직접 증거 부족’을 지적한 점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 대표의 결재 서류도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아파트 부지의 용도 변경, 임대주택 비율 축소, 불법적인 용벽 설치 승인 등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
뉴스리더 박성수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주 도 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패하면서 정부 국정 쇄신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2년 차에 진행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빨간 경고등을 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선택을 받지 못했다.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겪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분석하고 당 정책과 운영에서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국민 뜻에 더욱 부합하도록 경제와 민생 회복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혀, 국정 변화와 쇄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하여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
뉴스리더 박성수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완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쇄신 방안을 검토 중인 것. 그러나 당 지도부 사퇴는 거론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여론을 반전시킬 방안을 찾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라며 "당으로서는 험지로서 넉넉한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강서구민들의 민심을 받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당 대표로서 감사 인사와 함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패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 낮은 자세로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비록 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를 견강부회하지 않고 민심의 회초리 그대로 받아들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