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한때 ‘마약청정국’이었던 한국이 최근 마약 사범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마약 수사에 사용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내놔 검찰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용진·박주민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특활비에 대해 “특활비 집행의 적정성과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특활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같은 민주당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 방침에 검찰은 물론 법무부 등에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측은 “국회에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면서도 “특활비 삭감 시 일선청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활비란 사건 및 정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문재인정부 첫해 179억원이었지만, 2020년 94억원, 5년차인 2021년 84억원, 2022년 80억원으로 계속 감소했고 현재도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활비 삭감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다. 마약 수사에 사용되는 특활비는 마약 위장 구매, 압수수색 현장 사전 답사, 정보 수집 등 기밀을 요하는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데, 2017년 6억900만원에서 올해 2억7500만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지난 15일 수도권의 한 차장 검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관들이 마약 정보원을 만나거나, 검거‧잠복 근무 등을 하는 경우 비용을 일일이 영수증 증빙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마약 위장수사를 위해 온라인에서 마약을 구입하거나, 압수수색 현장 사전 답사, 압수수색 물품이 많아 용달 트럭을 부르는 경우 등은 사비를 지출하고 특활비로 사후 보전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한 검찰 간부는 “특활비가 반토막 나 80억원인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일선에서는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경비로 처리가 어려운 최소한의 예산을 특활비로 잡아놓은 것인데 일일이 영수증으로 증빙하라는 건 사실상 특활비 예산을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검찰에서는 “특활비가 검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도 아닌데, 진영논리로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들이 (마약 수사)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여당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지침 제출’ 등의 조건에 한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속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수사한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 혹은 한 장관을 향한 보복성 조치일 것”고 반박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정기관의 예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특히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은 법무부와 검찰 등의 손발을 묶어보자는 심산일 것"이라며 "'예산'이라는 무기로 사정기관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게 아니라면 삭감을 원칙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꼼꼼히 예산심사에 임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주무르며 공세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국가 예산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