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더 박성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의를 재안했다. 1일 오전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한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을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표명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표명을 두고 “꼼수” “뺑소니”로 규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한 대로 본회의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등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오늘 오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표명을 했다. 탄액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동관과 이상인 2인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사의가 재가됨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은 1인 체제로 변화한다. 하지만 방통위법상 전체회의 구성 요건이 ‘2인 이상 의원의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로써 방통위 상임위는 당분간 전체회의를 열
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정책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있던 당시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차장검사는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이날 “손 차장검사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검찰총장을 비호하고 본인에 대한 감찰·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당시
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한 신당 창당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지난 27일 이 전 대표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당이 잘되는 것과 제가 당선되는 것 둘 중의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신당이 잘되는 것을 고르겠다”며 창당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신당이 잘되는 게 더 중요한 만큼 제가 가장 어려운 곳에서 뛰겠다”며 “배지를 달겠다는 욕심으로 정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26일 MBN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실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또한 “신당을 창당하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데 현재로 봐서는 그 셋 다 없는 형편이라 현실적으로 만들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며 “이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반드시 진행된다고는 생각
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전국의 의대들이 내년 입시에 ‘2배’ 가량 증가된 정원을 희망하며 의대 증원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의사단체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1일 공개된 전국 의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의대들이 내년 입시에는 지금의 의대 정원에 ‘2배’에 육박하는 최대 2847명, 2030학년도 입시엔 4000명에 가까운 정원을 추가로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대비 2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료노조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4∼6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답자의 82.7%가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채우기
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최근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명단을 공개하자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사법고시 합격 하나 했다는 이유로 검사 갑질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증거 조작에 휘말려 있다”고 비난했다. 21일 오전 송 전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제 정말 전관예우와 돈 받고 후지게 인사 검증을 해서 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 공화국으로 만든 게 후진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장관”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송 전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욕설과 그런 막말을 하고 있다. 신원식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막말을 했는데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을 통과시켜서 국방부 장관으로 국민 앞에 내보였다”며 “이러한 반성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 전 대표는 “아주 안전한 곳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대구도 하나의 가능한 선택지로 미리 사전 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미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었다
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논란이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의결에 부쳐진 내용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12분쯤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으나, 이날 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하지 않았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양해를 구하고 불출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것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각하고 처참하다. 여당 의원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주무부처 장관도 양해를 했다지만 이 자리에 없다"며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여당의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 역시 "왜 여당이 불참했는지, 누군가는 설명을 해 드리고 심사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한정
뉴스리더 박성수 기자 |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부쩍 구체화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과, 한 장관이 지난주 대구 방문에 이어 이번 주에도 지방 일정을 잡으면서 생긴 나비효과다. 특히 한 장관이 오랜 시간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총선 출마설에 불이 붙었다. 또한 총선 출마 요구에 묻는 취재진의 인터뷰에서 “의견은 많을 수 있다”, “총선은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다”며 여지를 활짝 열어둔 듯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 바람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한 장관의 총선론에 힘을 더했다. 인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분”이라며 “결정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동훈 장관이 또 총선 준비를 위한 일종의 자락을 또 더 탄탄히 깔았다고 본다”며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게 될 것이고 출마하게 되면 그 지역은 대구일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전 대표 또한 “한 장관은 일정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보
뉴스리더 박성수 기자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동물의 왕국’에 비유하며, “암컷이 나와 설친다”라는 발언으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최 전 의원이 광주에서 민형배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는)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일수록 측근을 갖다 꽂고, 심지어 대학 동기들을 갖다가 배치하는 정부”라고 발언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회자가 “‘검찰 공화국’과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 달라”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됐다. 최 전 의원의 발언은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이 소련의 공산주의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쓴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은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됐다”라며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민 의원,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 등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 송갑석·조오섭·윤영덕·양정숙·강민정 의원 등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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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9일 0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