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더 박성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의를 재안했다.
1일 오전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한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이나 그런 사태들을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표명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표명을 두고 “꼼수” “뺑소니”로 규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한 대로 본회의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등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오늘 오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표명을 했다. 탄액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동관과 이상인 2인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사의가 재가됨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은 1인 체제로 변화한다.
하지만 방통위법상 전체회의 구성 요건이 ‘2인 이상 의원의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로써 방통위 상임위는 당분간 전체회의를 열 수 없게 됐다. 즉,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간사는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따는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일반 공무원이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의) 뺑소니는 스스로의 범죄 행각을 자백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