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논란이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의결에 부쳐진 내용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12분쯤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으나, 이날 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하지 않았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양해를 구하고 불출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것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각하고 처참하다. 여당 의원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주무부처 장관도 양해를 했다지만 이 자리에 없다"며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여당의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 역시 "왜 여당이 불참했는지, 누군가는 설명을 해 드리고 심사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일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했다. 특허청은 특이사항 없이 합의, 중기부 부분에서는 3개 사업 원전 R&D(연구개발) 문제가 있었는데 많은 위원들이 감액 주장했고, 소상공인 성장 지원 관련해서는 증액 주장이 있었다. 여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수용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중기부 제출 예산안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고, 예산소위는 관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또 전체회의로 넘겼었는데 의결할 상황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자위는 지난 15일 예결산소위에서 의결하지 못한 2024년도 예산안을 16일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하지 못해 예결위에 보내지 못했다"며 "야당 간사의 해외출장으로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했던 야당은, 기어코 오늘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단독처리하고 말았다. 가히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예산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야당의 이념편향적 예산만 챙기겠다는 사실들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반의회·국가적 폭주를 바로잡고, 국가의 미래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안을 지켜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