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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北 탄도미사일 발사·파기 선언

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북한이 이에 또 반발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23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어제(22일) 오후 11시5분께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 이후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한 북한의 반발 행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1일 밤 10시 43분께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했다. 현재 해당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으나 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날인 22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이어 국방부 역시 이날 오후 3시부로 해당 조항 효력을 정지하고 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며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며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 정지를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