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더 박성수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예측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동향이 충격을 주고 있다. 신 장관은 지난 19일, 북한이 이주 내 군사 위성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올리는 것보다 더 이른 시점이다.

신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발사를 위해)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 발사대를 조립한 뒤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데까지 1주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대로 북한 측의 군사정찰위성이 발사되고 최종단계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북한의 감시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기술이 ICBM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 장관은 “정찰위성 윗부분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탄도미사일이 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이며, 무기화에 있어 로켓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손에 넣었다는 것을 의미해 미국도 예의주시 중인 상황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30일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이는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을 통해 발사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러시아의 군사 기술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역내 평화에 위협행위가 된다”며 “이들의 군사협력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언급했다.

한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기로 했다. 10여 개 위성을 운용 중인 미국 위성을 활용하면 조기탐지가 제한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도 10년 만에 개정됐다. TDS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로, 기존엔 포괄적이고 원칙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미국의 핵 능력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 활용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해 구체화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TDS가)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음을 평가한다”고 일축했다.